법령 민법(의용)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12. 26. 선고 87다카2176 전원합의체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7(4)민,185;공1990.2.15(866),342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군정법령제2호 군정법령제33호 민법 민법(의용)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
2. 대법원 1985. 1. 29. 선고 83다카1730 전원합의체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][집33(1)민,1;공1985.3.15.(748) 356]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법(의용)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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